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비즈서울(bizseoul.net, 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법률 정보 글과 계산기(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서비스의 한계를 정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2.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제3조서비스 내용

1. 생활법률, 노동, 비즈니스 법률을 설명하는 글과 퇴직금·실업급여·소송비용 같은 계산기, 법정 기한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는 무료이며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변호사법·공인노무사법·세무사법에 따른 법률 상담, 사건 대리, 자문이 아닙니다.
2. 운영자는 변호사·노무사·세무사가 아니며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같은 제도라도 계약 내용, 증거, 날짜,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제5조기준 시점과 계산기의 한계

1. 모든 글은 작성하거나 고친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글의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2.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입력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실제 금액이나 기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한 계산기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지만 ‘안 날’이 언제인지, 임시공휴일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움직이세요.
4. 계산기에 넣은 숫자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1. 법령 개정이나 오류 수정을 위해 글과 계산기를 고치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2. 서버 점검, 장애, 통신 문제로 서비스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1.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글을 대량으로 수집해 서버에 부담을 주는 행위
2. 글, 표, 계산기를 허락 없이 복제해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3.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거나 비즈서울 또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

제8조저작권

1. 사이트의 글, 표, 계산기 코드와 디자인의 저작권은 비즈서울에 있습니다.
2. 개인적·비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처를 밝히고 짧게 인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3. 글에 인용한 법령 조문, 판결문, 정부 공개 자료는 원래 저작권자의 기준을 따릅니다.

제9조외부 링크와 광고

1. 글에 연결한 법원,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등 외부 사이트의 내용은 해당 기관이 관리합니다. 주소나 메뉴가 바뀌어 링크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에는 Google 애드센스 광고가 게재되고, 일부 글에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있어 구매가 이뤄지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글에는 그 사실을 밝힙니다.
3. 광고 내용과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비즈서울이 법률적으로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0조책임의 범위

정확한 정보를 싣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내용이 완전하다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해 내린 판단과 그 결과는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비즈서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오류 신고와 분쟁 해결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 페이지의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13조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