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금요일생활법률 · 노동 · 비즈니스 법률법률 글 1,877편 · 2026년 법령 기준
생활법률·노동법 정보와 법률 계산기
월급, 전세금, 해고, 상속, 소송 비용까지. 법령과 판례를 쉬운 말로 정리하고, 법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기를 만듭니다. 비즈서울은 상담이나 사건 대리를 하지 않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비즈니스 법률 · 10월 2일
권리금 회수 방해 뜻 임대인 거절 손해배상 3년 시효
권리금 회수 방해 뜻부터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 손해배상액 상한, 임대차 종료일 기준 3년 시효와 증거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비즈니스 법률 · 10월 2일
법률구조공단 예약 화상상담과 방문상담 선택법
비즈니스 법률 · 10월 2일
건강보험공단 방문 피부양자 등록과 환급금 조회
상황별로 찾기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잃기도 합니다. 일이 생겼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먼저 할 일을 순서대로 해 두세요.
| 이런 일이 생겼다면 | 기한 | 먼저 할 일 | 물어볼 곳 | 더 보기 |
|---|---|---|---|---|
|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 퇴직 후 14일 |
| 고용노동부 1350법률구조공단 132 |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
|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 이사 전 등기 |
| 법률구조공단 132HUG 1566-9009 | 임차권등기명령 글 보기 |
|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 해고일부터 3개월 |
|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1350 | 부당해고 글 보기 |
|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 일반 채권 10년 |
| 전자소송법률구조공단 132 | 내용증명 양식 |
|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 안 날부터 3개월 |
| 정부24 안심상속법률구조공단 132 | 상속지분·유류분 계산기 |
| 교통사고가 났어요 | 안 날부터 3년 |
| 경찰 112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법률 계산기
법에 정해진 산식을 그대로 옮긴 계산기 12종입니다. 전체 모음 →
退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반영한 퇴직금과 지급 기한失실업급여 계산기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保4대보험 계산기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 월급별 공제액週주휴수당 계산기최저시급 10,320원, 주 15시간부터 40시간까지年연차수당 계산기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미사용 수당遲체불임금 지연이자퇴직 뒤 14일이 지난 임금에 붙는 연 20% 이자訴민사소송 비용 계산기인지대·송달료와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보수交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위자료·휴업손해·과실비율을 넣어 보는 합의금遺상속지분·유류분 계산기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를 반영한 유류분證내용증명 양식빈칸을 채우면 바로 쓰는 내용증명 작성기回개인회생 자가진단소득·채무로 보는 신청 가능성 1분 점검權상가 권리금 회수임대인의 방해 행위 기준과 손해배상 체크리스트
법정 기한 계산
일이 생긴 날을 넣으면 법에 정한 마지막 날을 알려 드립니다.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날짜를 고르면 기한이 나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 형사 판결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민사 판결 항소 | 판결서 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임금·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 근로기준법 제36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8조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
| 임금채권 시효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
2026년 기준 숫자
- 최저시급
-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하루치
- 연차휴가
- 15일 1년 80% 이상 출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더, 최대 25일
- 퇴직금
- 1년에 30일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평균임금 기준
- 4대보험 근로자 몫
- 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 절반, 고용 0.9%
- 실업급여 하루치
-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 8시간)
- 지연이자
- 연 20% 퇴직 뒤 14일이 지난 임금·퇴직금
- 소액사건
- 3,000만 원 이하 간단한 절차로 끝나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2026년 발표와 법령 기준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새로 발표되면 고칩니다.
분야별 새 글
주제별 법률 가이드에서는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처럼 주제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법률
계약, 회사, 사업자, 지식재산권처럼 일과 사업에 붙는 법. 글 1,147편.
- 권리금 회수 방해 뜻 임대인 거절 손해배상 3년 시효
- 법률구조공단 예약 화상상담과 방문상담 선택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피부양자 등록과 환급금 조회
-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조서 불이익과 선택적 진술
- 휴일근로수당 5인 이상 8시간 초과 계산식
- 국민권익위원회 전화번호 110 연결과 고충민원 상담 창구
생활법률
임대차, 가족, 상속, 형사, 소비자 분쟁까지 생활 속 법. 글 390편.
-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2년 720만원 비수도권 신청조건
- 복지로상담 129 긴급복지 신청 상담시간 안내
- 상속포기 서류 3개월 기산점과 제출서류 핵심
- 법정 상속 순위 배우자 1.5배 지분 계산
-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 계산과 조기취업수당 조건
- 이혼소송 증거확보와 가압류 포인트
법률 용어
- 내용증명
- 우체국이 보낸 날짜와 내용을 증명해 주는 우편.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증거가 된다.
- 지급명령
-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가압류
-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다.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신청하는 등기. 등기가 된 뒤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는다.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 대항력과 함께 갖추면 경매에서 순서대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다.
- 소멸시효
-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 일반 채권 10년, 임금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