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울은 월급, 전세금, 해고, 상속, 소송처럼 살면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법령과 판례,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하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법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기를 만들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계산해 드립니다.
비즈서울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이름 때문에 법률사무소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 먼저 분명히 적습니다.
하는 일
- ✓법령 조문과 판례, 정부 기관 안내를 쉬운 말과 표로 정리합니다.
- ✓퇴직금·실업급여·소송비용 같은 계산기를 법에 정한 산식대로 만듭니다.
- ✓법이 바뀌거나 해마다 바뀌는 숫자가 발표되면 관련 글과 계산기를 고칩니다.
- ✓독자가 알려 준 오류를 근거와 함께 확인해 반영합니다.
하지 않는 일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 ✕소송·고소·진정 서류 작성 대행이나 사건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 ✕변호사·노무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변호사·노무사·세무사가 아니며 전문가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글을 쓰는 네 가지 원칙
원문에서 출발
기한과 금액,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고용노동부·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기준 시점 표시
최저임금과 보험료율처럼 해마다 바뀌는 숫자에는 언제 기준인지 함께 적고, 새 숫자가 발표되면 고칩니다.
계산기는 검산 후 공개
손으로 계산한 예제와 결과가 원 단위까지 맞는지 확인한 뒤 올리고, 쓰는 산식을 함께 적습니다.
예외와 한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적습니다.
최근 반영한 숫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실업급여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2024년 4월 25일).
세 분야로 나눠 씁니다
계약, 회사, 사업자, 지식재산권처럼 일과 사업에 붙는 법
생활법률글 390편임대차, 가족, 상속, 형사, 소비자 분쟁까지 생활 속 법
세무노무글 340편임금, 퇴직금, 4대보험, 세금처럼 일하는 사람의 돈 문제
주제별로 찾고 싶다면 분야별 법률 가이드에서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 같은 주제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계산기
홈 화면의 법정 기한 계산기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비즈서울은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 1기한부터 확인
해고, 상속, 판결처럼 기한이 있는 일이라면 마지막 날부터 계산합니다.
- 2요건 확인
관련 글에서 권리가 생기는 요건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 3증거 정리
계약서, 급여 내역, 문자처럼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4공식 창구 상담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은 법률구조공단, 노동청, 변호사·노무사에게 받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답이 필요할 때
개별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나 변호사·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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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