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비즈서울 법률 저널 매거진(이하 “비즈서울”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웹사이트(https://bizseoul.net/)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비즈서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및 비회원 독자를 의미합니다.
• 콘텐츠: 비즈서울이 사이트에 게재하는 글, 판례 해설, 세무 분석, 서식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법률적·재무적 해설 자료를 포함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비즈서울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3.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 성격 및 법적 한계 고지)

1. 비즈서울이 게재하고 배포하는 모든 가이드, 리포트 및 판례 분석 정보는 대중의 권리 상식을 돕고 법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는 순수 정보성 저작물입니다.

2.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변호사법 제109조 상의 유료 전문 법률 자문이나 법적인 보증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 소송에 적합한 개별 대리 업무나 유료 변호사 주선 알선 대행 수칙을 엄격히 금지하고 배제합니다.

3. 이용자는 사이트 내 정보를 실무에 무단 대입하거나 소송의 직접 증거로 차용하기 전, 해당 분쟁 사안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정식 공인 자격 면허를 취득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공식적인 검토 단계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1. 비즈서울이 자체 제작하여 발행하는 가이드 칼럼, 이미지, 통계표, 요건사실 요약서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비즈서울에 영구히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 인공지능 스크래핑 및 크롤링 행위 포함)

3. 단순 출처 명시 후 비영리 개인적 공유를 하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거나 자의적으로 요약 변형하여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면책 조항)

1. 비즈서울은 천재지변, 정보통신망의 점검이나 마비 및 기타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인해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사 콘텐츠 내 정보의 정확성이나 오류 여부를 사전에 상시 검증하려 성실히 노력하나, 사법 제도의 세법 및 규정 변화와 법원의 이례적 판단 변경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재 자료 불완전성에 대해 일체의 보장 의무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사이트 내에 수록된 요약 사실을 실제 분쟁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직·간접적 재정적 손실, 기각 결정 등 일체의 행정상 손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한도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이용자와 당사 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법적 분쟁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며, 소송 발생 시 소송 제기 시점의 당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선포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