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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쌍방 사건에서는 서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측의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한 표현의 내용, 제3자에게 전달된 경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고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와 취소의 시점이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모욕죄 쌍방 성립요건과 처벌 범위
모욕죄 쌍방 여부는 욕설이 오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발언별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고의 여부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가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식당, 회사, 학교, 단체대화방, 공개 게시글처럼 여러 사람이 내용을 들었거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는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내용 | 상호 욕설 사건의 판단 자료 |
|---|---|---|
| 공연성 | 제3자 인식 가능성 | 대화방 참여자, 현장 목격자, 게시물 공개 범위 |
| 특정성 | 피해자 식별 가능성 | 실명, 계정명, 사진, 대화 상대, 주변인의 인식 |
| 모욕성 | 사회적 평가를 해할 경멸 표현 | 욕설 문구, 반복 횟수, 발언 방식, 게시글 제목 |
| 고의 | 상대방을 경멸하려는 인식 | 다툼 경위, 전후 대화, 삭제 여부, 추가 게시 여부 |
개인 간 1대1 메시지는 통상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여러 명이 보는 공간에서 계정을 태그해 비난하거나, 주변인이 통화 내용을 들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심한 말을 했거나 욕설 수위가 높았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와 처분 수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욕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발언의 모욕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호 욕설 표현별 성립 가능성
상호 언쟁 중 나온 비속어도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장소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다수인에게 전달됐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상적 불쾌감 표시, 일시적 감탄사,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발언, 제3자 인식 가능성이 없는 사적 대화는 성립 요건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쟁의 시작 경위와 상호 발언을 포함한 전체 대화 내용을 검토합니다.
| 상황 | 성립 판단 쟁점 | 자료 보존 범위 |
|---|---|---|
| 식당·지하철·회사 공개 욕설 | 목격자 존재, 발언 청취 범위 | 현장 영상, 녹음, 목격자 연락처 |
| 단체대화방 욕설 | 참여 인원, 피해자 계정 식별 | 참여자 목록, 전체 대화, 입장 시간 |
|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 | 게시물 공개 범위, 사진·계정 태그 | 게시물 주소, 화면 캡처, 댓글, 공유 내역 |
| 1대1 메신저 대화 | 제3자 전파 가능성, 실제 전파 정황 | 원본 대화, 전달 메시지, 수신자 진술 |
가상의 사례로, 8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갑이 을의 실명과 사진을 언급하면서 반복적으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고, 을도 갑에게 별도의 비속어를 반복해 보낸 경우 양측 발언이 각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갑이 먼저 발언했다는 사정과 을의 대응 발언은 모두 제출 자료가 되며, 각자 피해자와 피의자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모욕죄와 다른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쌍방 고소기한과 접수 서류
모욕죄 쌍방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욕설이 발생한 날과 가해자 신원을 확인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3일 익명 계정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계정 운영자를 2026년 5월 20일에 특정했다면 2026년 11월 20일 전까지 고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범인 인식 시점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접수기록과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고소장 작성
- 신분증 사본
- 대화·게시물 원본 자료
- 화면 캡처 출력물
- 계정 정보와 게시물 주소
- 목격자 인적 사항
- 사건 경위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성명 또는 계정 정보, 범행 일시와 장소, 문제 된 문구, 제3자 인식 경위, 처벌 의사를 적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해도 계정명, 전화번호, 게시물 주소, 대화 상대 정보처럼 확인 가능한 단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피고소인도 본인의 욕설 부분만 분리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발언부터 차단, 퇴장, 삭제, 추가 게시까지 이어지는 전체 기록이 발언의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체 대화기록과 디지털 증거 보존
화면 캡처에는 계정명, 대화 일시, 참여자, 원문, 게시 위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욕설 문구만 잘라낸 이미지보다 대화 전후 내용과 참여자 목록이 포함된 원본 자료가 사실관계 확인에 유용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게시물 화면, 댓글, 공유 수, 공개 범위, 상대방 프로필, 주소 표시를 각각 저장합니다. 휴대전화 원본은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보존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 원본 대화 내역
- 대화방 참여자 목록
-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
- 계정 프로필 화면
- 현장 녹음·영상 파일
- 목격자 성명과 연락처
- 삭제 전후 화면 기록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발언 내용과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화나 통신을 권한 없이 수집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상호 욕설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발언을 근거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고소 여부와 별개로 고소기간 6개월은 각 피해자가 범인을 안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 효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면 그 고소를 근거로 한 처벌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한 고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호 고소가 접수된 경우 한쪽의 취소만으로 상대방의 고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도, 을이 갑을 상대로 낸 별도 고소가 유지되면 갑 사건의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고소취소 효과 | 남는 절차 |
|---|---|---|
| 한쪽 고소만 취소 | 취소된 고소 사건의 공소권 제한 | 상대방 고소 사건의 수사 지속 가능성 |
| 양쪽 모두 고소 취소 | 각 모욕죄 사건의 처벌 불가 | 취소서 접수 및 사건 종결 절차 |
| 제1심 판결 선고 후 취소 의사 | 친고죄 고소취소 효력 제한 | 재판 절차 진행 |
| 비친고죄 혐의 병존 | 모욕죄 부분과 별도 판단 | 해당 혐의 수사·재판 가능성 |
고소취소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고소인과 피고소인 인적 사항, 취소 의사,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취소라는 내용도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모욕죄에서 고소취소와 연결될 수 있으나, 문서 제목만으로 효력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출 문서의 내용, 제출 시점, 사건 단계, 본인 확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구분
수사 결과 모욕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부족한 사안,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 고소기간이 지난 사안은 처분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자료가 있으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반복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벌금형 확정과 구별되며, 사건 기록의 보존과 조회 문제는 적용 법령과 기관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쌍방 사건에서 상대방의 선행 발언, 반복된 조롱 게시물, 단체대화방의 참여 인원, 사과와 고소취소 여부는 처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불송치나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전체 대화 원본과 시간 순서표를 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고소기간, 고소취소 효력, 조사 진술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욕설 고소 관련 질문과 답변
Q. 서로 욕했으면 두 사람 모두 처벌을 받습니까?
서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의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발언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증거 유무, 적법한 고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만 고소하고 저는 맞고소하지 않으면 제 욕설도 처벌됩니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은 본인의 발언은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고소기간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별도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욕설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까?
모욕죄 고소를 적법하게 취소한 뒤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 전에는 합의서 문구, 고소취소서 제출 범위, 상대방 고소의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단체대화방에서 이름 없이 욕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됩니까?
실명이 없더라도 대화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계정명, 직업, 관계, 직전 대화 내용이 피해자 식별 자료가 됩니다.
모욕죄 쌍방 분쟁은 욕설의 수위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발언별 성립요건과 6개월 고소기간, 각 당사자의 고소취소 의사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고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측 사건번호와 취소서 제출 대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