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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음성처럼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문제 되는 권리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AI 음성복제 기술이 몇 분 분량의 음성만으로도 특정인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보호 공백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8일 보도된 외신 기사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매슈 매코너헤이가 음성 보호를 위해 상표 출원을 진행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같은 기사에서는 일반인의 온라인 음성 기록도 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 6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명문화됐습니다. 다만 AI가 생성한 음성과 일반인의 목소리 자체를 직접 포괄하는 수준의 체계는 여전히 분쟁이 많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의미와 범위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서명처럼 개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예인,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형성된 일반인의 이름과 얼굴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실무에서는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보호와 별개로, 영리적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침해를 중심에 둡니다.
2022년 6월 8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다룹니다. 이 구조 때문에 광고, 상품 상세페이지, 홍보 영상, 이벤트 문구가 자주 문제 됩니다.
법원은 사용 목적과 노출 방식,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단순한 기사 보도나 공익적 비평과 상업 광고는 같은 기준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AI 음성복제 기술의 확산과 쟁점
AI 음성복제 기술은 짧은 음성 샘플로도 말투, 억양, 호흡 패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8일 보도에서는 몇 분 분량의 오디오만으로 특정인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녹음물과 목소리 자체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녹음물은 저작권이나 인접권 논의가 가능하지만, 목소리 자체는 별도의 소유권 개념으로 곧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 허위 보증, 사칭 관련 청구가 함께 사용됩니다. 베트 미들러가 포드 광고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를 사용한 사안에 반발해 승소한 사례도 자주 인용됩니다.
영국에서는 목소리, 이미지, 페르소나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반 규정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결과 계약,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패싱오프 같은 개별 제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AI 음성복제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남긴 영상, 통화 녹음, 스트리밍 음성에서도 원본을 추출할 가능성을 남깁니다. 공개 범위가 넓을수록 복제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일반인 보호 공백과 실무 위험
일반인은 유명인처럼 명확한 권리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SNS 공개 계정, 오픈 채팅, 유튜브 댓글 음성, 강의 영상처럼 음성이 남는 경로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AI 음성복제는 동의 없는 사칭, 허위 홍보, 금융사기, 관계인 사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음성은 문자보다 신뢰도가 높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커지기 쉽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업적 이용을 겨냥한 분쟁에서 강하게 작동하지만, 개인 일상 음성의 무단 복제까지 모든 상황을 즉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틈 때문에 일반인 보호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쟁점 | 핵심 내용 | 실무상 위험 |
|---|---|---|
| 성명 | 이름 자체의 상업적 사용 | 광고, 사칭, 후기 가장 |
| 초상 | 얼굴, 사진, 영상 노출 | 협찬 오인, 모델 계약 분쟁 |
| 음성 | 말투, 억양, 음색 복제 | AI 사칭, 허위 안내, 금융 피해 |
| 서명 | 개인 식별 수단의 활용 | 문서 위조, 신뢰 훼손 |
광고·콘텐츠 제작 단계의 점검 기준
기업과 제작사는 출처 확인, 사용 동의서, 계약 기간, 활용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AI 보이스, AI 모델, 딥페이크 영상은 원본 권리자와 별도 허락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3가지입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콘텐츠를 계속 노출하는 경우, 공개 음성을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광고 문구에 실제 추천처럼 보이는 표현을 넣는 경우입니다.
2026년 현재는 “공개되어 있었는지”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자료라도 상업적 이용과 식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퍼블리시티권 쟁점이 발생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삭제 요청 대응 창구, 게시물 비공개 절차, 학습 데이터 보관 이력, 광고 문안 검수 기록을 남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용 경위 입증 자료가 가장 먼저 문제 됩니다.
침해 발생 시 민사·형사 대응 흐름
퍼블리시티권 분쟁은 민사와 형사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사용금지, 게시물 삭제, 가처분이 우선 검토되고, 사안에 따라 사칭이나 명예훼손 문제도 붙습니다.
증거는 캡처 화면, 게시 시각, 광고 집행 내역, 결제 내역,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처럼 객관 자료 중심으로 확보합니다. AI 음성의 경우 원본과 생성 결과를 함께 저장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대응 순서는 동일합니다. 사용자 식별, 게시 위치, 노출 기간, 수익 연결 여부를 정리하면 분쟁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기업은 삭제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발생한 노출 기간의 손해와 오인 유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제도 변화와 입법 논의
2026년 7월 현재 한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국회에서는 AI·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제정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초상, 성명, 음성 같은 요소를 독립된 재산권으로 명시하고, 사망 후 30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디지털 모사물 표시 의무와 과태료 규정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논의는 일반인 보호와 직결됩니다. 유명인 중심의 규율만으로는 음성 복제 피해, 사칭 광고, 온라인 사기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I 음성복제 문제는 기술 규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두 건드립니다. 2026년의 쟁점은 단순한 도용 여부를 넘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성명, 초상, 음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사칭에 사용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명인처럼 권리 범위가 넓게 알려져 있지 않아, 개별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Q. AI 음성복제는 어떤 경우에 문제 됩니다.
광고, 홍보, 사칭, 허위 안내, 금전 거래 유도처럼 상업적 또는 기망적 목적이 결합되면 문제 됩니다. 공개 음성을 사용했더라도 동의 범위가 없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같은 권리입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논의되지만 동일한 개념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상권은 인격적 보호가 중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가치 통제가 중심입니다.
Q. 삭제하면 책임이 사라집니다.
삭제는 확산을 막는 조치에 해당하지만, 이미 발생한 게시 기간과 사용 이익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손해배상과 가처분 쟁점은 별도로 남습니다.
Q. 기업이 먼저 점검할 항목은 무엇입니다.
사용 동의서, 계약 기간, 활용 매체, AI 학습 데이터, 게시물 보관 기간이 핵심입니다. 음성·초상·성명 중 어느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분쟁은 AI 음성복제와 만나면서 일반인에게도 직접적인 위험이 됐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제는 상업적 이용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음성 자체의 보호 범위는 계속 조정되는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