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률

“Suum cuique tribuere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다).” 법의 근간을 관통하는 이 고전적 법언은 2026년 현재, 기업 경제 범죄를 다루는 법정에서 그 어느…

“Ignorantia juris non excusat(법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경과하며 법원은 기업의 ‘실질적 의무 이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잣대질하고…

“Summum ius summa iniuria (법이 극치에 달하면 불법이 된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을 넘어, 고인의 생전 의사와 남겨진 가족 간의 정의를 바로잡는 치열한…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 (국민의 안전이 최상의 법이다).”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이후 2년이 흐른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더 이상…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Dormientibus non succurrit lex).”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이러한 침해로부터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Crimen non contrahitur nisi voluntas nocendi intercedat.” (범죄는 해하려는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언은 형사 사건, 특히 횡령 및 배임죄에서 ‘고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