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2026년 현재 전세 사기 및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결심할 때 임차인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소송 비용입니다.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송달료를 지출하고 나면 실익이 적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6년 개정된 대법원 규칙과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소송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요건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전문 에디터의 시각에서 기술합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출한 금원을 어떻게 임대인의 주머니에서 다시 꺼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한 실질적 금전 회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이 전부 승소한다면, 원칙적으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임대인)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환수 가능한 소송 비용의 범위는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감정비(필요 시)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변호사 보수는 지출한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인정됩니다.
다음은 소송 가액에 따른 변호사 보수 산입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 소송 목적의 값 (보증금 액수) | 산입할 보수의 기준 (2026년 기준) |
|---|---|
| 2,000만 원까지 | 10% |
|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 | 200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의 8%) |
| 5,0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 440만 원 + (5,000만 원 초과분의 6%) |
|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까지 | 74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 |
| 1억 5,000만 원 초과 2억 원까지 | 94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3%) |
|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 1,090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2%)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규칙에 따라 산정된 약 1,09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임료로 800만 원을 지출했다면 800만 원 전액을, 1,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선인 1,090만 원까지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소송 비용 환수 단계
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 임대인이 순순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2026년 실무상 진행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문 부여 및 판결 확정 증명서 발급: 승소 판결이 확정(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 판결)된 후 해당 법원에서 판결 확정 증명서와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
-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 제출: 1심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답변 및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임대인)에게 송달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소송 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강제집행 실시: 소송 비용 확정 결정문이 발송된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자체도 하나의 독립된 신청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신청서 접수 시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자산 동결 및 피해금 환수 전략
변호사 보수 전액 보전이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들
모든 경우에 소송 비용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용 환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부 승소의 경우입니다. 청구한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계 처리가 된 경우 소송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소송 도중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취하 시 비용 부담에 관한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장을 받기 전 이미 반환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무자력(재산이 없음)인 상태일 때입니다. 법적으로 비용 확정 결정을 받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후로 반드시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를 병행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2026년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핵심 증거 확보와 대응 수칙
반환 소송 진행 전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쟁점 3가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원금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이 엄격해짐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해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지 않고 이사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면 소송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유지해야만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를 온전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이자 소득이 소송 비용을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도중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선임 이후 발생한 보수는 물론, 소송 전체 가액에 대비한 법정 한도 내에서 보수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본인이 직접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시 누락되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대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2026년 개정법 기반, 승소율 높이는 증거 채택 전략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소송 비용 관리 체크리스트
- 변호사 수임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받았나요? (법원은 증빙된 금액만 인정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 등 확정적 증거를 확보했나요?
- 소송 전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압류 가능 여부를 판단했나요?
-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데 소송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산 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싼데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 대법원 규칙상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상한액을 미리 계산해 보셨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정교한 비용 계산의 과정입니다. 2026년의 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절차적 미숙함으로 인해 환수할 수 있는 비용을 놓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판결문이라는 종이 한 장에 만족하지 말고, 소송 비용 확정 신청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법률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미디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양상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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