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법률 없이는 범죄도, 형벌도 없다. 2026년 현재, 주식 시장의 복잡성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기업의 신뢰를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예측 불가능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 더 읽기

“Fides servanda est(신의는 지켜져야 한다).” 법은 신뢰를 저버린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된 형법과 상법은 기업 임원의 ‘자기거래’와 ‘주식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촘촘한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업 배임 사건의 기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그중 60% 이상이 주식 발행 및 구주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 … 더 읽기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2026년 현재, 가상자산은 더 이상 ‘숨겨진 자산’이 아닙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포함된 비중은 최근 3년 사이 4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 조회만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블록체인 포렌식 기술과 법원의 강력한 재산명시 명령이 결합되어 은닉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