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울 법률

법언 중에 ‘Nemo tenetur se ipsum accusare’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이 원칙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실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 더 읽기

부부 공동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서 혼수는 단순한 물품을 넘어, 각자의 노력과 희생이 투영된 재산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혼수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한된 증거로 승소할 수 없다’는 법언처럼, 명확한 증거 없이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맞벌이 부부가 혼수 지분 … 더 읽기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이혼, 그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소유”라는 법언처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결실이기에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협력’의 정도를 어떻게 … 더 읽기

“빚은 갚는 것이 미덕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삶을 파괴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개인에게 법원이 제시하는 희망의 끈,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특히 도박이라는 늪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진 경우, 일반적인 채무보다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법원은 도박 채무를 포함한 모든 개인 채무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현실적인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 더 읽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본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2026년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자신의 … 더 읽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2026년 현행법상에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와 그로 인한 권리금 보호 전략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권리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