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울 법률

“Ubi ius, ibi remedium(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법의 오래된 격언이지만, 의료사고의 현장에서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자가 권리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2025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소송의 완전 승소율은 여전히 1%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승소까지 포함하더라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