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 ius, ibi remedium(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법의 오래된 격언이지만, 의료사고의 현장에서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자가 권리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2025년 대법원 통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