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울 법률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iura subveniunt). 특히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장이었고,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이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기업의 도산은 단순히 한 경제 주체의 소멸을 넘어, 그 조직을 이끌어온 대표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혹한 시련입니다. “회사는 망해도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법언이 있지만, 현실에서 대표자를 옥죄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은 바로 연대보증입니다.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전이되는 이…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iura subveniunt.”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는 이 오래된 법언은 2026년 현재 건설 분쟁 현장에서도 여전히 가장 뼈아픈 진리로 통용됩니다. 수년간 땀 흘려 완공한 건축물을 눈앞에 두고도 건축주(발주자)의 파산이나 고의적인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수십억…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iura subveniunt).” 이 고전적인 법언은 2026년 현재 음주운전 재판 현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문장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니까’, ‘거리가 짧으니까’라는 안일한 변명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6년 개정된 양형 기준과 대법원의 엄중한 판결 성향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