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법, 임원 책임 범위와 방어 전략

“Fides servanda est(신의는 지켜져야 한다).”

법은 신뢰를 저버린 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된 형법과 상법은 기업 임원의 ‘자기거래’와 ‘주식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촘촘한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업 배임 사건의 기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그중 60% 이상이 주식 발행 및 구주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 산정 적절성 문제였습니다. 이제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막연한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2026년 개정법이 규정하는 배임죄의 본질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2026년 법 개정의 핵심은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처벌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과 같다.

특히 2026년부터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검토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관련 법률 칼럼: 2026년 개정법, 피해 금액별 양형 기준과 무죄 입증 전략

🚫 법적 리스크 vs ✅ 경영상 방어 전략

주식 배임죄의 리스크는 주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BW) 발행, 전환사채(CB) 발행, 혹은 계열사 간 주식 고가 매입 시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부의 이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리스크 유형	법적 쟁점 (2026년 기준)	방어 전략
주식 저가 발행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 및 회사 이익 저해	외부 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평가서 확보
계열사 주식 고가 매입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부당 지원 행위 여부	시너지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경영 분석 리포트
M&A 과정의 배임	실사(Due Diligence) 미비로 인한 회사 손실	법무/세무 전문가의 통합 실사 보고서 및 이사회 회의록

과거에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었다’는 사후적 결과론이 참작되기도 했으나, 2026년 판례 경향은 ‘행위 당시의 절차적 정당성’에 90% 이상의 무게를 둡니다. 따라서 임원진은 모든 결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를 공식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칼럼: 2026년 의무이행 입증과 면책 전략

📜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임무 위배’의 기준

최근 2026년 상반기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를 배임으로 확정했습니다.

2026도XXXX 판례 요지:
“이사로서의 선관의무는 단순히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극대화할 의무를 포함한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충분한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2026년의 법리는 임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실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배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칼럼: 2026년 강화된 처벌 규정과 무죄 입증 전략

✅ 2026년 승소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주식 관련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비즈서울 법률 대표 변호사로서 다음의 5가지를 즉시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 ⚖️ 제3자 외부 평가 기관의 검토: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주식 가치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서면으로 남겼는가?
• 📜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 단순히 거수기 역할이 아닌, 이사회 회의록에 반대 의견이나 심도 있는 질의응답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는가?
• 🏛️ 법률 전문가의 사전 자문: 행위 당시 해당 결정이 상법 및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수령했는가?
• 💰 사적 이익 취득 여부: 해당 거래를 통해 임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 자금 조달의 시급성이나 도산 방지 등 ‘회사 구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비즈서울 법률은 15년의 경력과 2026년 개정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영권과 자유를 완벽하게 방어합니다. 배임죄는 초기 대응이 승패의 80%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법률 칼럼

• 2026년 재결정으로 구제 가능성 높이는 법
• 2026년 헌재 판례 기반, 소멸시효 완성 전 청구 전략
• 2026년 개정법 따른 기여도 입증 전략